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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094121 판결] 사고로 차량가치 하락하였다면 가해차량 보험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조회수:537 1.220.9.14
2015-08-26 09:53:00

[사고로 차량가치가 하락하였다면  가해차량 보험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이유>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인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고 있고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