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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06도4418] 입원환자의 경우, 간호사 등의 '의약품 조제' 허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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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3 07:24:00

 [입원환자의 경우 간호사 등은 엄격한 일정한 요건을 거친 경우에만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판결이유>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데,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