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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05다32159] 법령의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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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08:35:00

[법령의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무효]

 

<판결이유>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약정함에 있어 법령의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약정하였다면 그 한도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를 중개의뢰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