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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대전지법 2014나06449]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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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16:45:00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해 보험회사에게 있다]

 

<판결이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해 보험회사에게 있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병력이나 재정능력, 중복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조사를 거치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도 사고 경위나 질병·상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합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였다거나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