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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0다6345]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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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4 03:29:0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이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