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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1다95564] 과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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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5 06:31:00

과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개념을, 제2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지급시기를, 제4항은 지급액수 산출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는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허용해 오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