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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2다 116260] 금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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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08:47:00

금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관계

 

<판결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