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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5다200838]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 특별약관’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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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06:16:00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 특별약관’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유효하다.

 

<판결이유>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해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량의 원래 주인인 A가 문제의 자동차를 팔면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변경해 놨더라도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양수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