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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6900 판결] 회사 구내식당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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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07:50:00

[회사 구내식당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배상액]  

<사건개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성의류업체 A사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2년 12월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이씨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와 양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미혼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 측은 "이씨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94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판결요지>

"A사는 이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 측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이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다. 다만, 이씨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 책임은 80%, 이씨 책임은 20%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