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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4다10113]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됐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원인이 됐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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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10:52:00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됐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원인이 됐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결이유>

 

{ A(원고)는 B(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열흘 뒤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A는 종합병원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B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마취 주사침 등으로 신경을 훼손시켰다"며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니를 빼고난 뒤 혀가 일부 마비된 A가 치과의사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A 패소 취지로) 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다.

장애 발치를 위한 마취 과정에서 주사침을 설(혀)신경 방향 쪽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B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