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게시물 검색
[하급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나43488 판결] '소액임차인'이 되는 '소액보증금액' 알려주지 않았어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조회수:537 175.193.117.193
2016-05-12 08:05:00

 ['소액임차인'이 되는 '소액보증금액' 알려주지 않았어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이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임차보증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며 임차인인 원고에게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