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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탁금 가압류 됐다고 계약 해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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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12:15:00

"고객 예탁금 가압류 됐다고 계약 해지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843건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거래, 장외파생상품거래 : 가압류 · 가처분을 이유로 한 기한 이익 상실 및 계약 해지 조항 >

기한 이익 상실이나 계약 해지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에 본질적인 악화가 있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불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적 보전절차이다. 따라서 추측 정도의 심증(소명)만으로도 쉽게 인용되어 남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압류, 체납처분, 파산 · 회생결정과 달리 가압류 ·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의 본질적인 악화 등 고객에게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예탁금 등 고객 자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신용거래 : 별도 통지없는 기한 이익 상실 조항 >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려면 고객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없을 경우 고객은 기한 이익을 상실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연이자를 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즉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전자금융거래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이용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객에게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약관 조항은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해왔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고객의 책임사유 외에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고객과 금융회사의 책임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들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다.

<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즉시 계약 해지 조항 >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과 채권자가 회생, 파산 신청한 경우의 해지 조항도 시정 요청했다.

민법상으로는 이행이 늦어질 때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 & Derivative Association, Inc. 이하 ISDA)의 표준계약서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위 약관 조항은 ISDA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사업자의 자의적인 서비스 해지 · 변경 조항 >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 · 변경하는 조항도 시정 요청했다.

서비스 해지, 변경, 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발췌: 2016. 12. 1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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