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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평론가 "칼럼"- 이제, 국가와 국민 모두가 실체적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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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1 10:26:00

 

이제, 국가와 국민 모두가 실체적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나설 때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한편, 이에 터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은 물론 법 규정으로 국가 등의 책무를 명문화 한 것은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월호 사건에 따른 국가 등이 보여준 우왕자왕 하는 모습은 물론 미숙한 사건 처리에서부터 소위 ‘관피아’라고 일컫는 퇴직공무원들과 협회 등 민관기관이나 회사들 간 유착 등 여러 부적절한 행태들은 ‘과연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기는 하는건가’라는 반문을 저절로 하게 한다.

 

세월호에 승선해 참변을 당한 여객들은 전부 소비자인 국민들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소비자 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곱씹어 봐도 부족하리 만큼 중요하다. 이 점에 덧붙여, 소비자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참에 행정당국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제·개정 작업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관련 법령은 물론 재난 대비에 따른 매뉴얼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껏 ‘안전비용’이 빠진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호하지는 않았는지, 효율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웬만한 리스크에는 눈감는데 익숙했고 크지 않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비용을 치르는데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뒤 돌아 볼 일이다.

 

국가와 기업도 이런 국민의 기호에 맞춘 덜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도 함께 상고해 볼 때,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그동안 밀린 위험감수의 대가를 우리사회가 전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이번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대부분은 어린 학생에서부터 노인 등에 이른 그야말로 안전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었다.

 

그렇다. 도대체 우리 국민이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슬픈 경험을 반복해야 이번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변이 사라질 것인지 그저 침통하고 불안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세월호 사건이 부른 여러 참담한 행태를 통렬히 반성하고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실체적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들이다.

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 곽순만  (발췌: 컨슈머포스트 2014. 5. 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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