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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안전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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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09:58:00

대형 안전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대형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안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 재난안전시스템 개편과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은 재난대응 예방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난사고 후 피해구체를 위한 법적제도에 각각 방점을 뒀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통적으로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안전공약의 첫머리에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화두로 안전행정부를 출범했으나 1년도 안 돼 실패로 드러난 점을 고려해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약속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여야정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라는 범국가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신고센터를 통합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걸었다.

 

새정치연합은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고 공약집을 통해 제안했다. 피해 당사자 혹은 가족 일부가 국가나 사고 책임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배상액을 받아내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배상이 적용돼 피해 구제가 용이해진다.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나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우려한 반대 의견이 만만찮았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 등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피해 배상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의 집단소송제 도입 공약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 주목된다.

(발췌: 머니투데이 2014. 5. 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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