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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사실적, 법적 도구로서의 ‘위해정보시스템’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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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4 19:20:00

토론자: 곽 순 만 (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

 

소비자 안전을 위한 사실적, 법적 도구로서의 ‘위해정보시스템’ 운용방안」

 

산업의 발달과 기술 진보에 따라 현대사회는 여러 위험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EU 27개 회원국에서 매년 25만명 이상이 사고로 생명을 잃을 정도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지하다시피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인적? 물적 안전 요소를 비롯해 환경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요소까지 수 많은 요소들이 상존하지만 본 토론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사실적 도구로서 ‘위해정보시스템’과 법적도구로서의 ‘위해정보시스템’ 운용방안을 각 살펴, 소비자 안전에 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로 한다.

 

1. 사실적 측면에서의 소비자 ‘위해정보시스템’ 운용방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물론,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에도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다. 이렇듯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용역)(이하 '제품 등'으로 지칭)는 잠재적으로 ‘위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위험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피해(손실 또는 위해)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상대적 주관적 개념으로서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적절한 경우 또는 제품 등 사용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할 때 높아지게 되는데,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위험요인을 낮추거나 안전장치를 늘림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위험은 결코 “0”이 될 수는 없으며,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위해’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부재는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저해하여 '위해'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비용과 정책수립비용, 기업의 결함제품 조치비용 등을 증가시키게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등에 대해 관련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구제 비용과 기업의 협상비용 등을 추가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위해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제품 등으로 인해 입게 되는 '위해' 사례를 신속히 수집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안전을 위한 정책도구이다. 이를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① 정보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는 자료검증 절차의 강화, 위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정보 수집에 있어서 민간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② 정보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는 시스템 통합을 통한 정보 공유, 분석정보의 산출 등이 있고, ③ 정보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는 신속한 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한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위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인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위해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여 소비자안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정책의 달성을 저해시킨다. 따라서 향후 위해정보시스템 운용은 위해정보의 단계별 거래비용의 유형을 확인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법률적 측면에서의 소비자 ‘위해정보시스템’ 운용방안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위 취지는 공익과 관련되는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이 필요치 않거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사실행위나 민간에 맡겨 처리하더라도 객관성이 확보되는 경제적 능률성이 중시되는 사무 및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둘러싼 제도와 관리방식 등이 법령상 체계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정부조직법’과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만을 규정하는 별도의 ‘민간위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 ② 종래 국가 독점으로 여겨졌던 공권력 작용이나 규제권한을 일부 개방하여 소정의 엄격한 구비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민간의 고급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짚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행정기관이 사전 요건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덧붙여, 법률적 측면에서의 소비자 ‘위해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구체적으로 행할 효율적인 메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끝으로는 수탁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법률적 측면에서의 소비자 ‘위해정보시스템’ 운용은 행정의 일방적 지배에서 벗어난 참여의 보장과 활성화를 통해 공권력의 정당성과 행정작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권력을 통한 철저한 사전?사후 점검과 감독으로 제도운용의 극대화를 꾀하여야 하며, 회전문식 인사 관행을 척결하여 ‘끼리끼리 문화’를 타파하고 철저한 자기책임을 담보시킴과 아울러 투명한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통해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발췌: 기술사신문, 2014. 5. 13. 기술사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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