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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신설 등” 방향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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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07:51:00

국가안전처 신설 등” 방향 윤곽

 

지난달 28일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법률은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등 3가지 법률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한다. 특히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전체 업무를 비롯한 안전행정부의 안전ㆍ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제도,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 등의 업무를 국가안전처가 도맡게 된다.

 

재난관리체계 개편 핵심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 신설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를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기능과 현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폐지되고 현재 해경청의 수사ㆍ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기능을 이관하고 현재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돼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정부 의전ㆍ서무 등 행정자치업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도 신설한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게 되는 교육ㆍ사회ㆍ문호 부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 재난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된다.

 

우선 현행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이 맡고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재난관리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시 국가안전처장(장관급)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대형재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안전처의 명확한 권한도 부여했다. 국가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따르도록 하고 불이행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기관 경고 등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재난안전관리사업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안전처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토록 했다.

 

특히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 또는 해양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고 긴급구조활동 종료는 지역사고수습본부장(재난관리 주관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장), 통합지원본부장(시군구 부단체장) 등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ㆍ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했으며 국가안전처는 지방교부세법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 이번 재난관리체계 개선 방안 중 하나는 특별교부세 배분권한을 국가안전처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안전처장관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직접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발췌: 소방신문 2014. 6.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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