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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소비자 안전’ 시각에서 본, 건축물 안전에 대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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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23:18:00

소비자 안전’ 시각에서 본, 건축물 안전에 대한 방안

[발표자: 한국소비자협회 부설 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 곽순만]

 

 

 

1. 들어가며,

 

건축물은 ①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지, ② 시공은 설계도에 따라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의문인데다가 ③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④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 전부를 건축주 또는 매입자 또는 이용자 등 소비자가 최종 안게 되는 구조에서 건축물의 문제점이 노정된다. 따라서 ‘건축기준’ 모니터링 작업이 건축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이라 할 것이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설계·시공, 인·허가 감독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설계자나 감리자 등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실 설계·시공 행위 적발이 어렵고 한편,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를 보완 내지 개선하는 방법은,

 

# 국토부는 건설전문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하여 지속적으로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그 이외 주요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토록 해야 하고, 위법 사업자나 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이나 업무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 조치하고, 불법 건축 관계자의 정보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도 아울러 병행하여야 한다.

 

- 올 2. 17.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는 일부 설계하중 누락, 불법 설계변경, 구조기술사 도장 대여가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이 사고로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을 입었다.

 

- 지난해 5월 3일에는 안성 ‘코리아 냉장창고 화재’로 약 1,0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는 샌드위치 패널 등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1999. 6. 30. 발생한 유치원생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는 부실설계, 샌드위치 패널 사용과 불법 인·허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2. 소비자 제안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축구조 관련, 일정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상의 법리를 원용하여 소비자권리를 강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데, 이 논의는 경청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Product Liability, PL법)은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무과실) 제조자 등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를 말한다.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은 사고발생 이후에 관한 문제로서 1차적 목적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자로 하여금 위험을 예측하여 해결책을 세우도록 하고, 생산자가 소비자의 피해배상에 지출하는 비용, 즉 사회적 비용을 제품의 안정성 향상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사후적 안전규제 수단이기도 하다. 이와 대비되는 사전적 안전규제 수단으로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의 제정” 혹은 “각종 인가,허가 및 검사제도”의 강화가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통해서 소비자는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생산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제조업자가 제품에 대한 결함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비록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어 있으나, 건설업자는 가공을 행한 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가 반영될 확률도 있는바,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재·설비 등에 대하여는 직접 제조물책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건설업체 및 건재·설비 업체는 현재에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부실공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타 업종 이상으로 높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건설업계와 건재·설비업계에서는 이러한 PL리스크를 인식하여 PL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도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효과를 걷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을 구조물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적합한 제품이나, 건축물이란 본래 도급계약에 근거한 개별 생산품이다.

 

- 일반 제조물은 생산 과정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제3자나 소비자의 감시가 불가능하나, 건축물이란 생산 단계에서 다양한 제3자의 감시가 존재한다.

 

- 부동산은 제조물에서는 볼 수 없는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한다.

 

- 건축물이란 일정한 수명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비자 및 유지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 건축물은 다종, 다양하여 제조물책임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어렵고, 건축물이란 생산 단계에서 설계자와 시공자, 구조기술자, 감리자, 하도급업자, 자재공급업자 및 발주자 등이 각각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생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만을 제조업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 일반 제조물과 달리 건축물은 건설업자와 소비자 간에 명확한 계약관계가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조물책임법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사용된 건자재 및 설비·부품 등은 제조물책임을 적용받고 있다.

 

3. 나가며,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문제점은 다양한 바,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건축기준’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건축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건축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까지를 생각한다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축구조 관련, 일정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상의 법리를 원용하여 소비자권리를 강화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통해서 소비자는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생산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제조업자가 제품에 대한 결함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장점 외에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은 사고발생 이후에 관한 문제로서 궁극적으로 생산자로 하여금 위험을 예측하여 해결책을 세우도록 하고, 생산자가 소비자의 피해배상에 지출하는 비용, 즉 사회적 비용을 제품의 안정성 향상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사후적 안전규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발췌: 국토일보 2014. 6.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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