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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신속히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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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8:51:00

 

 

올 7월 29일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금액을 돌려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만 확인되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시작된 2012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천여개에 달한다.

 

환급 대상이 되는 사기범 대포통장의 잔액은 작년 말까지 710억원에 이른다. 지난 6월 말까지로는 대포통장은 6만개를 웃돌고, 환급 금액도 8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출사기 신고가 늦게 접수돼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지만, 즉각적인 신고로 대포통장의 돈이 빠져 나가지 않았다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29일부터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입증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여부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포통장에 있는 피해금을 소송으로 받으려면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두 달 반가량 소요된다"며 "이는 지급이 정지된 대포통장의 채권 소멸시효가 두 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췌: 연합뉴스  2014. 7.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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