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게시물 검색
소비자평론가 "칼럼" - 소비자의 ‘건설하자 보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합의’다
조회수:505 175.193.117.193
2014-09-07 23:43:00

 

 

 

소비자의 ‘건설하자 보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합의’다

 

주지하다시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의 집합건물에서 건설하자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가세하여 많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또한 소위 ‘기획소송’이라는 이름의 소송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설하자 소송은 하자전문업체의 진단보고서 등을 놓고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의 경우)나 관리단 (집합건물의 경우)과 사업주체인 건설시공사나 시행사 또는 보증사 간 최대한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마지막 해결 카드로 이용되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전문업체의 진단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과 소송을 위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하자진단은 법률사무소에서 하자진단업체와 별도의 하자진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여기서 갖가지 문제점, 즉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문제라든지 주민간의 의견차라든지 경제적인 이해득실 등의 문제 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법률사무소가 우선 대납 해주는 형식의 소송의뢰 약정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 소송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법률사무소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구조로 되어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소송주체의 이익 보다는 법률사무소의 이익만을 위한 마구잡이식 사건을 수입하는 법률사무소 또한 한 몫 하고 있는 상황이다 되다보면 이제 소송은 본래의 취지를 떠나 서로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건설하자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면 이때는 충실하며 소송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좋은 법률사무소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건설하자 보전의 경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건물 입주자들인 소비자와 건설주체인 사업자간 최대한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하자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꼼꼼하고 정확한 하자진단보고서를 채택하여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사업주체와 협상할 입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잘 꾸리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가장확실한 소비자의 ‘건설하자 보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 곽순만 (발췌: 2014. 9. 10.자 엔디엔뉴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