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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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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13:56:00
> 칼럼 >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1>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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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9  0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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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1>

본보는 건설을 비롯 환경, 에너지와 연계돼 있는 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소비자 문제를 진단, 분석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의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신뢰를 우선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곽순만 원장의 칼럼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한다.

 

소비자관련법, 피해예방 중심으로 작동해야

무릇, 법의 생명은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다. 그럼으로써 법 수범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신뢰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케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법을 집행하는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위와 같은 명제가 훼손되어 도대체 법 제정에 대한 원칙이 없음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예컨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보자. 이 법 제1조는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거래권유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 각 거래형태를 장을 달리하여 각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깨알 같은 글씨로 무려 13개 항에 달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제정 형태는 국민 즉 소비자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이유는, 위 각 판매형태는 그 성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사업자들이 많다보니 위 각 판매 형태별로 단일법을 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으로 작동할 때 진정한 소비자 권익을 위한 법률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켜 ‘등’자를 붙여 다른 판매형태의 태양을 하나의 법 카테고리에 몰아 법을 제정했으니 이는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등’ 자를 붙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발상부터가 법 제정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법은 그 내용에 담을 나름의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 제정을 통해 사회현상과 괴리되는 사실을 포착해 국민들이 이를 예측하여 행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안정성도 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들의 업무방기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더욱이 방대한 판매형태를 하나의 법률에 몰아 입법을 해놓다 보니 내용이 압축되어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전문가들 조차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니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았다는 국민들을 탓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법 제정이 어려운 것이다. 특히 대륙법의 법체계를 갖는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하나를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법에 담아 해석의 오류가 없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통평균의 국민 더 나아가 다문화인 누구라도 쉽게 법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입법이 올바른 법 제정이다.

따라서 법 제정 시 “… 등 법률”과 같은 모호한 입법으로 법 수범자인 국민들을 헛갈리게 하지 말고 법 제정의 원칙을 지켜 법다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발췌: 2014. 9. 29.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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