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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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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09:52:00
> 칼럼 >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2>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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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3  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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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본보는 건설을 비롯 환경, 에너지와 연계돼 있는 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소비자 문제를 진단, 분석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의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신뢰를 우선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곽순만 원장의 칼럼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한다.

 

“산재해 있는 소비자보호 규정, 통일된 법령집으로 묶어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진정한 법의 역할은 소비자가 쉽게 관련 법률에 접근하여 법의 힘을 빌리는 일이다. 그런데 용이하게 관련 법률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런 그림의 떡이 된 법률이 바로 단일법에 산재돼 있는 각 소비자보호 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일법에 산재돼 있는 각종 소비자보호 규정들이 통일된 소비자보호법령집으로 묶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소비자보호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의료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또는 은행법 등, 수 많은 공법규정에 소비자보호 조항들이 삽입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비자보호 조항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제정된 개별법에 산재돼 기능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조차도 산재돼 있는 소비자보호 조항을 일일이 알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일반 소비자들은 오죽하겠는가.

이를 해결하는 길은 위와 같이 각 단일법에 산재돼 있는 소비자보호 규정들을 한데 묶은 통일된 법령집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될 때 소비자들은 쉽게 소비자권리 실현에 접근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는 이른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일컫는 8대 권리 즉,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 할 권리, 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각 규정 해 놓고 있다.

위 열거된 소비자 권리는 소비자가 사회, 경제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한 것으로서 이 소비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이를 적극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 보호기능을 담당할 법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서야 어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각 법률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보호 규정들을 하나의 통일된 법령집으로 묶어,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소비자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작동돼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발췌: 2014. 10. 13.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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