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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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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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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3>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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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7  08: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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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본보는 건설을 비롯 환경, 에너지와 연계돼 있는 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소비자 문제를 진단, 분석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의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신뢰를 우선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곽순만 원장의 칼럼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근절 근본대책 필요하다

아파트관리비(이하 ‘관리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아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연일 사건이 터지고 있던 차에 소위 ‘배우 김부선 폭행사건’으로 타는 불에 기름을 부운 듯, 관리비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관리비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가구별로 분담해 내는 돈’으로 징수한 관리비는 아파트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에 사용되어지는 공평분담의 원칙에 근거해 운용되어 진다.

한편, 관리비 징수에 대한 관계법령으로는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규칙, 그리고 아파트 자치규약과 지자체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등이 있다.

관리비 비리의 근본 문제는, 아파트주민 전체가 아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등 관리주체에서 관리비를 관리하는 까닭에 아파트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은 관리비 사용에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잘못된 사용을 인지하지 못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관리사무소가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견제를 하기 때문에 보통 위 두 단체는 한통속이 되어 비리를 저지른다. 그렇다 보니 관리비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을 위해서는 관리비 관계 법령은 물론 회계 등 복잡한 내용들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어야 입체적인 감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한 관리비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이다.

위와 같은 조건들은 결국 관리비 집행이 주민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관리비 관리·감독을 위한 접근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방법이 바로 관리비 비리 행태를 유형화함으로써 비록 관리비 관련 법령이나 회계에 밝지 않은 주민일지라도 쉽게 관리비 집행에 접근하여 체크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 다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중에서 무작위로 일정 수의 주민을 선출, 이들로 하여금 관리비 예산·집행 회의에 참여시켜 관리비 집행을 감시하는 이른바 ‘주민 배심원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때 유의할 것은 배심원단을 구성할 주민은 수시로 무작위 선출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야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부녀회와 통모(通謀)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관리비 비리 유형은 대략 30-40건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정도의 비리 유형을 객관화 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크 한다면 일반 주민들에 의한 상시 관리비 관리·감독은 어느 정도 실효(實效)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즉, 정부는 관리비 감시체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감독을 강화하며, 주민들은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가동 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직원 등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발췌: 2014. 10. 27.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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