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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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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0:38:00
   
 

■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본보는 건설을 비롯 환경, 에너지와 연계돼 있는 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소비자 문제를 진단, 분석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의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신뢰를 우선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곽순만 원장의 칼럼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한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안전, 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담양군 소재 모 펜션 바베큐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펜션에 있던 전남 나주 소재 동신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소속 대학생 1명과 졸업생 등 4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땜질식 대책만 세웠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정부만을 탓할 일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안전에는 둔감 한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나 제도 등의 개선 못지않게 시설운영자와 시설이용자인 소비자들의 안전교육 또한 시급하다.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은 실로 다양하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시설 이용객의 생명을 또 다시 위협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를 위한 안전관리 기준 가이드라인과 계몽교육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이나 식품안전기본법과 같은 소비자의 생명을 지키는 ‘서비스안전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

대형체육시설, 복합오락시설, 노인요양시설, 찜질방 등 숙박시설, 산후조리원, 펜션이나 휴양리조트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들의 부실한 안전관리 상황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소방법 등에서 안전관리를 건물주 자율에 맡겨놓은 부분이 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물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덧붙여, 기능적으로만 건물 용도를 분류해, 내화 및 안전시설을 설비하기 보다는 이용객 수나 화재 위험 등 방재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용도 구분이 필요하고 안전기준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중앙정부도 법이나 제도 등의 개선에 노력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 속에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인식을 확고히 갖도록 교육하고, 시설운영자 또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시설이용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안전, 이는 법이나 제도, 어느 한 집단, 어느 한 기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법과 제도, 정부와 지자체, 시설운영자, 시설이용자인 소비자 모두가 통합적으로 함께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갖고 행동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발췌: 2014. 11. 24.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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