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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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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22:47:00

 

   
 
■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본보는 건설을 비롯 환경, 에너지와 연계돼 있는 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소비자 문제를 진단, 분석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의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신뢰를 우선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곽순만 원장의 칼럼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한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국가의 책임이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국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자신들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종의 자력구제(自力救濟)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이 피해 소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구제는 엄연히 국가의 책임이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5호에서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한 한편,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책무를 진다”고 규정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16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보호 중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다. 한국소비자원에만 매년 약 2만5,000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외 소비자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 피해상담까지를 합치면 그 숫자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고서는 소비자보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의 지위는 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劣位)에 있으며 정보 또한 사업자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려 해도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소비자기본법은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할 수 있도록 했으며(위 법 제53조 내지 59조) 더 나아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었음(위 법 제60조 내지 69조)은 물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피해회복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적 해결방법에 불과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는 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

그렇다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소비자 피해기금을 마련해 이를 운용, 운용자금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소비자분쟁만을 전담으로 다루는 이른바, ‘소비자(전속)법원’ 설치 또한 생각 해 볼만한 방법이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이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써의 소비자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 피해는 더욱 빈번히, 그리고 대규모로 발생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사업자들은 그 규모가 대형화, 지능화 돼 가는 반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환경에 쫓겨 미처 소비자 자신의 피해구제를 위한 여유를 할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소비자 피해가 소액의 금원이라면 ‘귀찮아서’ 혹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식의 자조 섞인 현상으로 변질돼 소비자 불만은 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비자 불만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 등이 자신의 책무를 유기(遺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 등은 이제부터라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소비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몰아서는 아니되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제도 등의 직접적인 방법을 마련해 실질적인 소비자권리를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 국가가 국가다운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발췌: 2014. 11. 10.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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