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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 피해 급증… 지난해보다 2.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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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08:34:00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 피해 급증… 지난해보다 2.3배 늘어”

 

 

산후조리원 이용 시 신생아 등에 대한 질병·상해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897건 중 질병·상해 관련 상담 건수는 179건으로 지난해 동기(78건)보다 2.3배 늘었다고 4일 밝혔다.

 

179건의 질병·상해 상담 건수 중 신생아 피해가 163건(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6건은 산모 남편 등 동반 입실자 피해였다. 신생아 피해 유형으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이 82.8%로 가장 많았고, 상해가 8.0%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신생아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산후조리원 측의 사후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감염 피해 발생 신생아 보호자 8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보호자가 감염 사실을 확인한 경우(57.3%)가 종사자가 감염 사실을 확인한 경우(42.7%)보다 많았다. 신생아 대부분이 신생아실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3.2%는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집단 감염됐다고 밝혀 소관 부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위약금 요구, 환불 거절 등 ‘계약 해제 관련’ 상담 건수도 260건으로 나타났다. 입소 전 계약해제를 했음에도 환불을 안 해준 경우도 49건이나 됐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도 시점에 따라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입소 이후에도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산후조리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소를 거부하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제’ 및 ‘서비스·시설 불만’도 각각 73건과 67건으로 조사됐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건수는 2011년 660건에서 2012년(867건), 2013년(100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의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교육 대상 범위 확대 및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 전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해 내부 시설의 관리·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발췌: 2014. 12. 4.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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