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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게임아이템 결제'…도난·분실폰 결제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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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22:46:00

'나도 모르게 게임아이템 결제'…도난·분실폰 결제 피해 급증

 

최근 분실·도난당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하거나 분실된 유심(USIM)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끼워서 개인정보를 도용하기도 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관련 매출의 70% 이상이 '인앱결제(스마트폰 앱 내에서 아이템·사이버 캐시 등을 결제하는 방식)' 방식이 차지한다. 결제 절차가 간단하다는 특성 때문이다.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 이면에는 악용할 경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인앱결제를 악용한 범행이 자주 발생하자 급기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게임업체가 사기단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게임 아이템을 결제할 때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임의로 만든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만 있어도 결제할 수 있어 추적이 어렵다. 신용카드 정보를 앱에 이미 등록한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앱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도 없이 '예' 버튼만 누르면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이 같은 상황에도 관련 법 규정이나 제도도 미흡해 소비자들은 피해를 본다한들 환불 받기 어렵다. 게임업체와 결제대행업체 모두 '나 몰라라'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어 "경찰 쪽에서 범인 검거에 관련된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게임 로그 기록을 열어 단서가 될만한 자료를 넘기는 등 수사에 협조한다"면서도 "넘겨주는 자료에는 범인을 특정지을 수 있는 신상 정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명 결제대행업체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정책"이라며 "경찰에 신고해 범인이 잡히면 그 사람에게 받아내야지 결제대행업체가 환불해 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했다는 그 자체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간주한다"며 "신원을 확인하고 결제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스마트폰을 소홀히 관리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유심칩과 앱 다운로드 프로그램 등에 비밀번호를 별도로 설정하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처럼 스마트폰 앱 결제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관련 보상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곽순만 소비자문제연구 원장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래 유심칩에도 비밀번호를 설정 할 수 있다"며 "이를 설정하면 스마트폰이 재가동 될 때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경화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과장은 "구글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오픈마켓에 의무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방침이 바뀌었다"며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과장은 "분실 직후 이동통신사에 신고해야 하고, 분실·신고 시점 사이에 결제된 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야 한다"며 "고지서를 통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면 시간이 지체돼 환불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발췌: 2014. 11. 3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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