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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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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6 2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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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6>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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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5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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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본보는 건설을 비롯 환경, 에너지와 연계돼 있는 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소비자 문제를 진단, 분석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의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신뢰를 우선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곽순만 원장의 칼럼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재점검 필요하다(1) (사업자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소비자분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구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에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분쟁의 조정’ 등 역할에 대한 회의(懷疑)가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깔려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위와 같은 역할 회의에 대한 현상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으나 가장 문제는 사업자들이, 그 것도 대기업인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무시하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된 ‘최근 5년간 10대 기업의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10대 기업과 관련해 총 122건의 조정결정이 있었고, 이 중 116건이 성립돼 95%의 소비자분쟁이 해결됐으나 2010년부터 80.9%, 2012년 73.8%로 낮아지더니 지난해에는 급기야 61.1%까지 소비자분쟁 해결이 급락했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이 날이 갈수록 소비자분쟁 해결의 실적이 저조한데는 무엇보다도 대기업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을 무시한다는 데에 기인한다.

지난 2009년 10대 기업의 조정결정 불복 건수는 전체 122건 중 2건(1.6%)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9.5%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89건 중 27건(30.3%)이나 조정결정 수락을 거부했다.

이렇듯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결국 법원으로 가, 소비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의미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사회적비용도 과다 출연되고 소비자 권리도 제대로 보호되기 어렵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 또한 흔들릴 수 있음도 엿보인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대기업에 대해 필요하다면 제재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재방안을 검토하기 보다는 먼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재검검이 필요하며 대기업 스스로 정부의 소비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고객을 위한 자율적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행정지도 등을 통한 끊임없는 계도가 필요하다.

※다음호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재점검 필요하다(2)를 (소비자를 중심으로)편을 게재한다.

(발췌: 2014. 12. 5.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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