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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형수술 실패는 의사의 과실 없었어도 병원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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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23:12:00
> 컨슈머X파일 > 보건/의료
성형수술 실패는 의사의 과실 없었어도 병원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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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5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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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당초 환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의사의 과실이 없었어도 환자는 수술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첫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비자들에게 화제다.

 사건은, 환자 임모(41·여)씨가 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660여만원을 들여 세브란스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자 수술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세브라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연세대는 수술비 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며 수술을 한 결과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임씨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질병치료는 반드시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했으면 완성되는 수단채무이지만 성형수술은 수단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내야하는 결과채무“라며 "콧등의 휘어짐을 바로잡기로 하는 목적이 제시된 이상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면 병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한국소비자협회 산하 소비자문제연구원(원장 곽순만)은 당연한 판결 결과라며 환영했다.

 곽 원장은 소비자문제연구원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계약, 이에 따른 피해구제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이미 언론(엔디엔뉴스 8.1.자)에 칼럼을 게재하는 등하여 의료계약 형태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고 말했다.

 곽 원장은 기존의 의료계약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가 적절한 진료수단으로서 치료를 다했다면 그것으로 의사의 진료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보는 수단채무로만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치료의 종류에 따라 계약의 형태를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로 나누어야 하며 성형수술은 환자가 의도한대로 성형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 수단채무가 아닌 결과채무의 계약형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췌: 2014. 12. 15. 컨슈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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