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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 - "안전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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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13:36:00

 

 

"시설안전이 전제된서비스안전기본법제정이 필요하다"

[토론: 소비자문제연구원(www.ksman.kr) 원장 곽순만] (위 사진 오른쪽 두번째)

 <2014. 12. 16. 국회의원회관>

 

산업의 발달과 기술 진보에 따라 현대사회는 여러 위험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EU 27개 회원국에서 매년 25만명 이상이 사고로 생명을 잃을 정도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본 토론에서는, 시설안전의 전제가 곧 서비스 안전의 보장이라는 등식으로 서비스안전기본법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토론 제목을 시설안전이 전제된 서비스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붙인 이유는, 시설안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서비스안전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 안전에 관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34조 제6)에서 천명하고 있다.

이에 터잡아 소비자기본법(8조 제1)에서는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국가에 위해방지책무를 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에 대해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설안전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이각 제정시행되어 나름 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 안전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절실한서비스안전분야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절실함에도 아직까지 논의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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