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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비자 속이는 ‘결혼정보업체 기만적 광고’ 행태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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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0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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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31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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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비자 속이는 ‘결혼정보업체 기만적 광고’ 행태에 쐐기

 

구랍 24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순일)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연결혼정보(주)(이하 ‘가연’)를 상대로 행사한 시정조치 등 사건의 상고심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규정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는데, 가연이 2010. 말경부터 중앙일간지 및 지하철역과 버스 외부 부착 등을 통하여 ‘결혼정보 분야 1위’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한 한편 2011. 중순경부터는 ‘랭킹 툴바(컴퓨터에서 원하는 기능만 넣는 편리한 막대판)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로 ‘User Session Visits’(컴퓨터통신방문)을 제시하면서 광고에 랭킹순위에 관한 설명까지를 부가하였다고 말했다.

위 광고내용 외에도 가연은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하였고 회원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되고 유료회원은 재직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을 통해 업체로부터 신원검증을 받은 후 가입하게 되며, 일정 횟수의 이성 소개 등 가연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다고 광고하였고, 무료회원은 가연 웹사이트에 결혼경력과 핸드폰 번호 등 몇 가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이 되며, 미팅파티 및 일반 이벤트와 리서치 참여, 업체 방문 시 컨설팅 서비스 정도만 가능할 뿐 무료회원인 상태로는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는 없다고 하고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가 현저하고, 업체 전체회원 293,202명 중 유료회원이 7,776명으로서 그 비율이 3%에 불과함에도 그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본질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하는 등 기만성이 보이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서는 ‘20만 명’ 모두가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된다고 보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여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이나 단어, 디자인과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과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결혼정보업체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경쟁하는 결혼정보업체 간 회원을 무리하게 부풀려 자사를 홍보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기만적 광고 행태는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췌: 2014. 12. 31. 컨슈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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