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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세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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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23:50:00
> 칼럼 >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7>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장
국토일보  |  kld@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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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9  15: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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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본보는 건설을 비롯 환경, 에너지와 연계돼 있는 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소비자 문제를 진단, 분석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의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신뢰를 우선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곽순만 원장의 칼럼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한다.


해외직구, 문제에 따른 해답을 생각한다

 

해외직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행위’를 의미하는 신조어로써 짧게 줄여서 ‘직구’라고도 부르며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해외직구족’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흔히 해외직구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그 첫 번째는, 직접 해당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직접배송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상품은 직접 구매하고 배송은 대행업체에 맡기는 배송대행 방법, 세 번째는 사고 싶은 상품만 정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것을 위임하는 구매대행 방법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위 두 번째 방법인 배송대행인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해외 쇼핑몰의 배송비가 비싼데다 국제배송은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요인으로는 국내 대기업의 독점구조로 인해 소비재 가격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것을 비롯해,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어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대기업 S전자는 가전제품을 내수시장 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미국시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50만원에 팔리는 TV가 해외직구를 통하면 관세와 우송료를 합쳐도 215만원으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대기업의 폭리 때문에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그 품목도 전자제품을 비롯해, 건강식품, 의류, 책 등 품목도 다양하다.

해외직구 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약 7억달러(한화 약 7,53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5%나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0.2%를 해외직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나 해외직구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배송비가 비싸고 배송이 느리다는 점, 전자제품 등의 경우 A/S가 어렵다는 점,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 관련,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까닭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직구한 상품이 반품이나 교환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 경우 추가적으로 배송비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탈세와 마약, 밀수 등의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냉장유통이나 보관, 관리가 생명인 먹거리 제품들에 대해서는 온도, 습도, 외부환경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지 소규모업체에서 몇 단계를 거쳐 들여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위해 위험성이 있다는 점, 수입금지 물품을 정식의 허가나 신고를 생략하고 국내로 들여올 시 세관에 적발되어 벌금처분이 과해지거나 물건을 압수당할 위험이 있는 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각국 별로 쓰는 고정전압이나 주파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막상 구입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 해외직구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직구를 선호 할수도, 외면 할수도 없는 처지로 몰린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국내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오는 제품보다 품질이 낫거나 같으며 구매가격 또한 저렴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소비자가 구매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구제가 원활하면서 충분한 소비자 만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은 달리 없다. 사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과 판매가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며 소비자는 필요한 제품을 국내시장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구매하여 소비하는 일이다.

여기에 정부는 위와 같은 구매와 소비조건들이 조화를 잘 이뤄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책을 펴,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 주는 일이다. 이것이 현재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외직구로 쏠린 눈을 국내시장으로 돌리게 하는 해답이다.

(발췌: 2015. 1.  9.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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