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게시물 검색
[칼럼]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세상<8>
조회수:463 112.222.73.171
2015-01-26 09:46:00
 
 
승인 2015.01.26  09:0폰트키우기: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본보는 건설을 비롯 환경, 에너지와 연계돼 있는 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소비자 문제를 진단, 분석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의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신뢰를 우선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곽순만 원장의 칼럼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한다.


 

소비자 알권리, 신중한 사실보도 필요하다

새해 들어 몇 일 되지 않아, 한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해석을 놓고 언론사 간 판결내용을 다르게 보도하여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리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해프닝으로 치부하여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즉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까닭이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사실을 부풀려 과대·과장 광고를 하여 ‘결혼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을 기만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가연이 이에 불복하여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위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았으나 가연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다시금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사건 2012두26708) 2014. 12. 24. 판결 선고에서 ‘가연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 전부에 대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위 대법원 판결문 해석을 놓고 뉴스전문 Y언론사는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것으로, 즉 공정위가 가연에 취한 시정명령이 위법하였다는 취지로 뉴스를 제작, 배포했고 이를 여타 중소 언론사들이 가감 없이 Y언론사의 기사내용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보도 하는 바람에 사실은 공정위가 가연에 대한 시정명령이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언론사가 판결문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공정위가 패소한 것처럼 오보했던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위와 같은 사실을 ‘해명 보도자료’(2015. 1. 6.자)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게된 것이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은 여기저기서 우롱당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유독 C언론사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사실대로 옳게 해석, 보도하여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 했다는 점도 아울러 경청할 필요도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그러면서 신속하게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언론사는 막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으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보도·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언론사는 신속한 정보를 위한 보도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위한 보도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사명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연 결혼정보회사는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 시정명령은 적법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문의 팩트다.

그렇다. 언론사들은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신중한 보도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충분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임은 물론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판단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발췌: 2015. 1. 26. 국토일보)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