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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순만원장의 소비자 세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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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03:56:00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10>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돼야 한다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장
국토일보  |  kld@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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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2  08: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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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본보는 건설을 비롯 환경, 에너지와 연계돼 있는 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소비자 문제를 진단, 분석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의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신뢰를 우선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곽순만 원장의 칼럼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한다.


소비자 개인정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는 물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 사장과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이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불법행위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적발되어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수사단 발표에 따르면, 홈플러스 사장 등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했는데 홈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하고 위 입수한 개인정보를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불법하게 챙긴 사건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재판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와 범위가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더라도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어디 이 뿐이겠는가. 지금도 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번 홈플러스와 같은 위법행위가 언제 어디서 재현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보안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는 비단 한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어질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가치로서 개인정보를 헌법상 권리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소비자기본법 제15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도록 함에 맡은 책무를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발췌: 2015. 3. 2.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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