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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순만원장의 소비자 세상<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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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23:31:00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11>‘옥외가격표시제’ 제도개선 시급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장
국토일보  |  kld@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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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3  0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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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본보는 건설을 비롯 환경, 에너지와 연계돼 있는 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소비자 문제를 진단, 분석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의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신뢰를 우선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곽순만 원장의 칼럼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한다.

있으나마나한 ‘옥외가격표시제’ 제도개선 시급

‘옥외가격표시제’는 말 그대로 ‘가게 밖(옥외)에 가격을 써 붙이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사전(事前)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해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옥외가격표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엇보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요금을 미리 알 수 없어서 싼 업소 선택이 불가능 하고, 요금관련 궁금증이 있게 되며,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을 청구해 요금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는 곧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게 되고 요금안정에 독이 되는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역 100개 미용업소를 조사한 결과 30%에 달하는 업소가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가격을 표시한 업소 가운데서도 90%를 넘는 업소가 최저 가격만을 적어 이른바 ‘낚시성 가격’을 게시 했으며 또 88%에 달하는 업소는 추가 비용을 표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지 2년이 지났다. 이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이를 손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별 법규에 요금표시 관련 규정이 있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업소내부나 외부에서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가격을 표시하게 하는 등의 요금표시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 법규가 없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옥외가격 표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옥외가격 혼란이 잦은 업종 예컨대, 미용실 이용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저 또는 기본요금이 아닌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실제 지불해야 할 요금을 게시하게 하는 등의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제도이건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란 없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해 가며 더 발전된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옥외가격표시제 또한 예외일 수 없으니 꾸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럼으로써 현재 있으나마나한 옥외가격표시제를 본래 취지에 맞게 바로 잡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길잡이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발췌: 2015. 3. 23.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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