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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대상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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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22:15:00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5년의 전자소송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집행? 비송분야에 관하여 새롭게 개선된 전자재판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015. 3. 23.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을 적용하거나 이를 준용하는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시행 대상 사건

○ 부동산경매, 선박 ? 자동차 ? 항공기 등 기타 경매

○ 기타집행

○ 대체집행, 간접강제

○ 채권압류 등

○ 채권배당

○ 재산명시, 감치

○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비송

○ 과태료

○ 가족관계등록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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