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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국회방송 - 국민입법제안 "중소형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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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22:20:00

 

제44회 - 중소형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 


음식점 외부에 가격을 게시해, 소비자들이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의 편리뿐 아니라, 업소 간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하여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옥외가격 표시의 의무대상이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에만 해당한다는 것.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음식점 중 고급 메뉴를 취급하고나 부가세를 따로 받는 외국계 레스토랑 등을 방문했을 때 가격에 당황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다는데....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가격을 잘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을지 살펴본다.

http://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728&infoId=21505&index=44&goto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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