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게시물 검색
소비자가 원하는 '백수오 해법'
조회수:679 175.193.117.193
2015-05-08 11:34:00
오피니언곽순만-소비자평론
[곽순만 소비자 평론] 소비자가 원하는 ‘백수오’ 해법
곽순만 소비자문제연구원장  |  ksman22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5.08  10:35: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백수오 원료로 만든 제품은 최근 홈쇼핑이나 대형 유통회사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대량 판매된 ‘건강보조(기능)식품’이다. 이 제품에 대하여 정부(식약처)는 지난 4월 말 “백수오” 원료에 대하여 짝퉁 원료인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조사, “백수오 원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백수오 짝퉁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위 발표이후 이 원료를 공급받아 만든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져있는데 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먼저, 이 제품을 먹은 소비자들의 건강은 안전한 것인지, 또 오래전 구입한 이 제품은 먹어도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백수오가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것은 공인되었으나,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공인된 바가 없다. 따라서 식약처에서 이엽우피소의 안정성에 대해 시험 검사하고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따라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한 백수오 완제품에 대해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유통회사는 판매를 중지해야 하고, 제품을 기(旣)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먹지 말아야 한다.

만일, 검사결과 이엽우피소가 신체에 위해하다고 판정되면 기 잘못 판매된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각 회사로부터 보고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자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직접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 즉, 위해식품 리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입 시기에 관계없이 이를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한 회사들이 어느 곳인지 조사하고, 이 회사들이 생산 출하한 완제품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여 남아있는 재고량과 시중에 유통된 물량 전부를 회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각 회사별 백수오 제품들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도 소비자에게 신속히 공표하고 잘못된 백수오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한 회사명 및 제조 출하된 제품명도 전부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판매금지 된 백수오가 소비자에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판매 또는 제조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여 보상하는 자율적구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일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기관을 통한 공권적 구제인 행정적 구제와 사적<私的>구제인 민사소송 절차에의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판매회사인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이미 자율적 구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온라인홈쇼핑 업체나 생산자인 제조회사에서도 곧 자율적 구제방안을 발표하리라 보여진다.

따라서 공급자들의 자율적 구제방안이 발표되면 이에 따라 구제 받으면 되고, 만일 자율적 구제 방안에 불만이 있으면 이때는 행정적 구제나 사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집단피해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즉, 잘못된 백수오 원료를 공급한 회사와 이를 받아 제조한 생산자, 잘못된 백수오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유통회사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유통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자율적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단피해에 있어 자율적 구제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현안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통회사가 자율적 구제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법적근거와 책임범위에 대해 설득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구제 로드맵을 제시해 주어야 피해구제에 따른 상호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만일 자율적 구제가 지연되는 경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행정적 구제나 사적 구제가 작동될 수 밖에 없고 이런 경우 정부나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소비자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자율적 구제를 통한 해결이 최선의 방법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 원료를 제조회사에 공급한 내츄럴엔도텍과 완제품을 생산한 수 십개의 제조회사, 이를 유통 판매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및 온라인 홈쇼핑 업체와 식약처 및 한국소비자원, 수사기관 등의 책임과 이들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이다.

내추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 제조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당국인 식약처는 우선 건강식품인 백수오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대책을 공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검증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된 백수오 원료의 폐기해, 잘못된 백수오 원료로 제조된 완제품의 수거, 폐기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잘못된 원료로 제조된 완제품 공급회사 및 제품명 등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잘못된 백수오 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신속하고 원활히 구제 될 수 있도록 유통회사의 자율적 구제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선제적으로 자율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유통회사와 소비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통회사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과 제조사에 대한 원료공급사의 책임 등에 대해서도 법적 리더쉽을 발휘하여 유통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자율적 구제활동이 어렵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원료공급사 및 건강식품 생산회사에 대한 형사상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즉, 신체상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원료가 생산 공급되고, 제조된 것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이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사태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백수오 관련 해법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이번 백수오 사건과 관련한 위 언급한 모든 것들은 전부 무엇을 위해서인가. 이는 바로 전 국민인 소비자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다. 이 점이 다름 아닌 이번 사건의 팩트다.

(발췌: 2015. 5. 8. 엔디엔뉴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