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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소비자 전액 환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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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17:03:00

 "'가짜 백수오' 소비자 전액 환불해야"

내츄럴엔도텍이 제조한 백수오 관련 제품

 

'가짜 백수오' 파동과 관련 TV홈쇼핑 업체들이 전액 환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판매중개업자로 책임을 회피해온 오픈마켓과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입법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 TV홈쇼핑 6개사가 소비자에게 구입가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허위·과대광고 등의 이유로 TV홈쇼핑 6개사에 대해 2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각 관할기관에 요청했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홈쇼핑사들은 섭취한 제품을 제외하고 잔여 제품만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고 있다"면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법적책임이 입증됐기 때문에 구입가 전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전액 환불을 권고 했지만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구입가 전액 환불을 유도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백수오 제품 전액환불을 하는 곳은 6개 홈쇼핑사중 NS홈쇼핑이 유일하다. CJ·GS·롯데·현대·홈앤쇼핑은 섭취한 분량을 제외한 '잔여' 제품만 소비자에게 환급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판매액은 총 4000억원 규모로 이 중 2500억여원이 TV홈쇼핑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전액 환불 요구에 대해 홈쇼핑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애당초 안전식품으로 허가를 내린 식약처와 반대로 현장검사 결과 위해식품이라고 주장한 소비자원 사이에서 엇갈린 주장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문제의 시발점인 제조업체 '내츄럴엔도텍'은 검찰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밝혀지면서 가짜 백수오 책임주체가 모호해졌다는 것.

결국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가해자가 없는 상태'로 사건이 종료됐고 식약처의 검사결과를 믿고 방송 판매를 진행한 TV홈쇼핑 업체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피해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홈쇼핑 업체의 전액환급 조치는 가혹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의원은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과 네이버도 백수오와 관련 소비자 전액 환급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오픈마켓 사업자와 네이버는 문제의 백수오 관련 제품을 판매해 놓고 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홈쇼핑 업계는 환불을 진행하고 오픈마켓은 환불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맹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픈마켓 업체들과 네이버는 중개사업자라는 법적 위치를 악용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연관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향후 중개사업자들의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화 마련 및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췌: 2015. 10. 6.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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