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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무죄....는 소비자 외면한 기업중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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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06:40:00

시민단체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무죄.... 는 소비자 외면한 기업중심 판결 "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참여연대가 "법원이「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차례 경품행사에서 모인 고객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한 기업중심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췌: 2016. 1. 11.자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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