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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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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07:28:00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며, 그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인상되는 업무(기준송달료 : 3,700원으로 인상)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인상되지 않는 업무(기준송달료 : 3,550원으로 유지)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발췌: 대법원 행정처 2016. 2. 18.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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