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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하이패스' 통신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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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10:47:00

"소비자 울리는 '하이패스' 통신 에러"

 

최근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원인은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이용약관 때문이다. 하이패스 이용약관은 두 가지가 있다. 즉, 한국도로공사 임대형 단말기 이용약관과 제조사 시장형 단말기 이용약관이 그것이다.

각각의 약관 제11조 및 제10조에는 “통신오류로 진입 요금소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최장거리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니 하이패스 통신 오류가 나면 안성에서 출발하여 서울톨게이트에 온 차량도 부산에서 출발한 요금을 내야한다.

얼마 전 화성에 사는 K씨도 통신 에러로 고속도로 영업소를 찾았다가 똑같은 피해를 경험했다. 통신 오류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즉, 기상변화에 따른 폭우, 폭설이나 강한 햇빛 반사, 하이패스 차로 전파간섭, 고속진입으로 인한 통신에러, 특정 차로의 통신오류 빈발, 단말기 부착위치 부적합, 단말기 제조상 하자 등 수많은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한 통신에러를 모두 소비자잘못으로 간주하고 최장거리 요금을 적용하니 황당하다는 시민반응이다. 이 약관에서도 “고객이 하이패스 차로를 정상 이용 시에도 무선으로 통신하는 하이패스의 특성상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선통신 에러가 늘 예정되어 있는 하이패스 시스템 오류를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비자문제전문가인 곽순만 원장(소비자문제연구원)은 위험이 내재된 모든 거래는 위험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하이패스 이용약관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고속도로 출퇴근 고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쟁 예방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발췌: 2016.3. 29. 컨슈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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