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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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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08:44:00

“소비자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기금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며 초기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 문제 상담·소송 등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인증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CCM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했으며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상임위원 수는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 상한은 48명에서 145명으로 늘렸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자명과 조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발췌: 2016. 5. 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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