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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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mankr 2017-11-14 조회수:1202
    30년 넘게 논란을 빚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마침내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갑질’은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유통3법은 상대적으로 처벌 조항이 적고 복잡한 경제 분석이 필요 없어 굳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
  • ksmankr 2017-09-26 조회수:1140
    공정위, "가짜 성형수술 사진, 후기글 게재한 병 · 의원 제재"
    [9개 병 · 의원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에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한 9개 병원 · 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6개 성형외과(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 1개 치과(오딧세이), / 1개 산부인과(강남베드로), / 1개 모발이식병원(포헤어) 등이다....
  • ksmankr 2017-09-19 조회수:984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유형과 소비자 피해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1.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중개업을 하는 행위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하고, 주당 25만원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매수가능 주...
  • ksmankr 2017-05-09 조회수:1192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time password)를 입력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도 일부 책임있다.
    OTP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46160)에서 "은행은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학원강사인 A씨는 2014년 9월 마이너스 통장......
  • ksmankr 2017-05-09 조회수:1084
    "국내기업으로 위장한 인터넷사이트 결제" 주의!
    최근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국내법상 보호되지 않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인터넷결제 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결제를 하면서 국내법상 보호되는 사이트로 착각하고 거래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에 사는 U씨는 피치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다. 당초 출국 날짜에 급한 일이 생겨 취소하고 출국 일을 변경해서 다시 구입했다. U씨는 취소한 항공권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항공요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항공사는 자체약관상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지불한 ...
  • ksmankr 2017-02-10 조회수:434
    전기찜질기, 일부 제품 표면온도 안전성 안전기준 부적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전기찜질기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을 대상으로 표면온도,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시험과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의 품질을 시험·평가하였다.
    [표면온도 안전성]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전성 시험 결과,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
  • 보험상품설명서,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ksmankr 2016-12-22 조회수:683
    보험상품설명서,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안내 자료는 상품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운용설명서 등으로 종류가 많고 상품설명서가 약 20∼30쪽으로 분량이 많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 소비자가 꼭 필요한 보험상품의 핵심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특성 정보를 보험가입 단계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에 반영해 안내하도록 했다...
  • ksmankr 2016-12-16 조회수:417
    "고객 예탁금 가압류 됐다고 계약 해지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843건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거래, 장외파생상품거래 : 가압류 · 가처분을 이유로 한 기한 이익 상실 및 계약 해지 조항 >
    기한 이익 상실이나 계약 해지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에 본질적인 악화가 있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ksmankr 2016-11-07 조회수:487
    개인 대출 14일이내 상환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신용 대출 4천만 원,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는 숙려 기간 14일동안 원리금과 부대 비용 등을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들에게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
  • ksmankr 2016-10-01 조회수:515
    '민사 고액단독' 항소심 관할변경 안내
    2016. 9. 6. 공포된 개정「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사 고액단독 항소심 사물관할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내용
    소송목적의 값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민사 단독사건의 항소심이 기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항소부”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지방법원 합의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일원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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