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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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mankr 2014-07-17 조회수:571
    [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거나 품질 또는 서비스가 우수한 것 처럼 인식되는 ‘신상히트예감’, ‘프리미엄소호’, ‘감각코디법’, ‘베스트소호룸’, ‘소호BEST100’, ‘스타일BOOK’, ‘추천ITEM’, ‘추천소호몰’ 등, 그 의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 ksmankr 2014-06-27 조회수:668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막연히 ‘별다른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 있다]
    <판결이유>
    중개업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임차의뢰인이 경매...
  • cii 2014-06-13 조회수:1210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이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 계약을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
  • ksmankr 2014-06-12 조회수:616
    [적법한 위임사무 처리 (예, 변호사 선임약정 또는 세무사 대리업무 처리 등)에 관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적정보수를 초과하는 보수금 약정은 무효다]
    <판결이유>
    ① 변호사의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1다29804 판결). ② 세무사의 경우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
  • 관리자 2014-06-11 조회수:867
    [부동산중개업자는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판결이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가 중개보조원을 정식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고용한 위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는 위 중개보조...
  • ksmankr 2014-06-05 조회수:662
    [보험약관에 '보험급지급 면책조항'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무조건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유>
    종합건강검진을 위하여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 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상해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신마취과정이 필수적...
  • ksmankr 2014-06-01 조회수:549
    [보험사가 “의료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이유>
    '외과적 수술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가 계약할 때 이를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
  • ksmankr 2014-05-30 조회수:751
    [차량기기판의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고장은 간단히 수리가 가능하므로 신차 교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판결이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자는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대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 할 권리가 있지만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차량기기판의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고장은 간단한 수리로 가능하므로 매수자(구매자)의 신차 교환 요구는 자동차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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