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게시물 검색
  • ksmankr 2014-07-01 조회수:781
    ‘소비자 안전’ 시각에서 본, 건축물 안전에 대한 방안
    [발표자: 한국소비자협회 부설 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 곽순만]
    1. 들어가며,
    건축물은 ①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지, ② 시공은 설계도에 따라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의문인데다가 ③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④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 전부를 건축주 또는 매입자 또는 이용자 등 소비자가 최종 안게 되는 구조에서 건축물의 문제점이 노정된다. 따라서 ‘건축기준’ 모니터링 작업이 건축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 ksmankr 2014-06-30 조회수:905
    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
    [발표자: 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 곽 순 만]
    1. 소비자 피해구제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관할 행정기관 및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지는데, 한국소비자원이나 행정기관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 ksmankr 2014-06-13 조회수:661
    “국가안전처 신설 등” 방향 윤곽
    지난달 28일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법률은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등 3가지 법률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전행......
  • ksmankr 2014-06-06 조회수:752
    감정인 따라 감정결과 천차만별… 재판 결과에 절대적 영향
    (감정인 둘러싼 분쟁 막을 길 없나)
    최근 감정인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는 이유는 감정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송이 복잡해지고 사건 파악에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는 재판의 주도권이 감정인에게 넘어갔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원래는 감정인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었지만 사건이 전문화되면서 판사가 오히려 소외되는 일도 발생한다”며 “...
  • ksmankr 2014-06-04 조회수:647
    토론자: 곽 순 만 (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
    「소비자 안전을 위한 사실적, 법적 도구로서의 ‘위해정보시스템’ 운용방안」
    산업의 발달과 기술 진보에 따라 현대사회는 여러 위험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EU 27개 회원국에서 매년 25만명 이상이 사고로 생명을 잃을 정도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지하다시피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소비자 안전과 ......
  • ksmankr 2014-06-02 조회수:583
    생명 지킴이 ‘서비스안전(安全)기본법’ 제정해야
    컨슈머포스트 | consumerpost@naver.com
    승인 2014.05.30 09:10:13
    올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가 있었다.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숨졌고 120여 명이 다쳤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이 있었다. 꽃도 피지 못한 고등학생 등 3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났다. 며칠 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65명의 사상자가 났다. 어제 전남 장성 요양원에서 또 다시 불이 났다.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생명을 잃었다....
  • ksmankr 2014-06-02 조회수:539
    대형 안전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대형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안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 재난안전시스템 개편과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은 재난대응 예방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난사고 후 피해구체를 위한 법적제도에 각각 방점을 뒀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통적으로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의 전면 ......
  • ksmankr 2014-05-31 조회수:653
    이제, 국가와 국민 모두가 실체적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나설 때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한편, 이에 터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은 물론 법 규정으로 국가 등의 책무를 명문화 한 것은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 ksmankr 2014-05-31 조회수:605
    -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정법안의 득과 실-
    지난 3월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 법안은 피신청인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감정서의 민사소송 원용 금지, 감정위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법안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인 환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구제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