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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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mankr 2016-06-03 조회수:813
    “제품 하자 1년간만 보증” 특약 체결했더라도 일정한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물을 수 있다.
    <판결이유>
    물품 구매계약 당사자끼리 제품의 하자는 1년간만 보증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처음부터 제품의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경우라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의 특칙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하자담보책임 특칙이 있으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의 ......
  • ksmankr 2016-05-19 조회수:391
    [자동차운행의 개념]
    <판결이유>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에 고유한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다89 판결),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
  • ksmankr 2016-05-12 조회수:639
    ['소액임차인'이 되는 '소액보증금액' 알려주지 않았어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이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임차보증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며 임차인인 원고에게 패소 판결했다.
  • ksmankr 2016-04-16 조회수:581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됐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원인이 됐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결이유>
    { A(원고)는 B(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열흘 뒤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A는 종합병원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B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마취 주사침 등으로 신경을 훼손시켰다"며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
  • ksmankr 2016-02-29 조회수:525
    [회사 구내식당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배상액]
    <사건개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성의류업체 A사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2년 12월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이씨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와 양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미혼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 측은 "이씨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회사)가 이미 지급한 ...
  • ksmankr 2016-02-08 조회수:516
    [아파트 입주민의 70% 이상이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와 맺은 위임계약은 무효다]
    <판결이유>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이후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가 안 되는 9명만 참석하여 이들 모두 소송 제기에 찬성했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는 준총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는 허용될...
  • ksmankr 2016-01-22 조회수:492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요건 및 그 효과
    <판결이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그 의무위반이 없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경과실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ksmankr 2016-01-12 조회수:437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에게 채무의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이유>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는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민법 제451조),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이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
  • ksmankr 2016-01-12 조회수:382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 특별약관’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유효하다.
    <판결이유>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해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량의 원래 주인인 A가 문제의 자동차를 팔면서 자동차보험의......
  • ksmankr 2015-12-17 조회수:492
    금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관계
    <판결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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