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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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mankr 2016-09-11 조회수:506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ㆍ자격증ㆍ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는데,
    1개월 이상 온라인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지ㆍ환불규정을 시정하였고, 전자상거래법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철회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ㆍ수정토록 하였으며,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수강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췌: 2016. 9. 11. 공정......
  • ksmankr 2016-09-11 조회수:383
    온라인 판매 화장품도 모든 제조 성분 표시 의무화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도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이하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개정안을 9월 2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단,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성분은......
  • ksmankr 2016-08-16 조회수:575
    '상조'업체 폐업 증가
    [2016년 2/4분기 상조업 관련 변동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2/4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2016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41곳으로, 8개 업체가 폐업 ·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6개 사가 폐업 · 등록 취소한 것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이다....
  • ksmankr 2016-07-23 조회수:461
    수술 의사 변경할 땐, 반드시 환자 동의 있어야한다.
    (공정위, 수술 · 시술 등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을 기재토록 했다. ......
  • ksmankr 2016-06-28 조회수:524
    "폭스바겐" 美에서는 배상 합의…국내 소비자는 외면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 내에서 소비자 배상안에 합의하면서 지난해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온 '디젤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폭스바겐 측은 같은 배출가스 조작사태를 놓고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안은 여전히 내놓지 않은 채 리콜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폭스바겐은 이번 배출가스 조작에 연루된 2000㏄급 디젤차 소유주 47만5000명 등에게 총 147억달러(17조4077억원)를 ......
  • ksmankr 2016-06-03 조회수:502
    “소비자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기금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며 초기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 문제 상담·소송 등...
  • ksmankr 2016-05-19 조회수:582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해결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해외구매 급증에 따른 안전한 해외구매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유일의 해외구매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있다.
    동 포털에서는 해외구매 피해사례 및 사기의심 사이트 등 소비자 유의사항, 국내외 가격비교 정보, 주문취소 방법과 환불 정보, 불만유형별 영어표현 등 해외구매 단계별로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거나 해결을 지원받기 위해 필...
  • ksmankr 2016-04-16 조회수:590
    소비자 60% "8대 소비자 권리 모른다"
    우리나라 소비자 대다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창립4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컨슈머인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20대 이상 소비자 50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3%가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27.7%,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한 소비자가 33.6%였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중에서도 '알고는 있으나 8대 ......
  • ksmankr 2016-03-31 조회수:1021
    "소비자 울리는 '하이패스' 통신 에러"
    최근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원인은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이용약관 때문이다. 하이패스 이용약관은 두 가지가 있다. 즉, 한국도로공사 임대형 단말기 이용약관과 제조사 시장형 단말기 이용약관이 그것이다.
    각각의 약관 제11조 및 제10조에는 “통신오류로 진입 요금소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최장거리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니 하이패스 통신 오류가 나면 안성에서 출발하여 서울톨게이트에 온 차량도...
  • ksmankr 2016-02-29 조회수:582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급정거나 급출발 등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실제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은 핸드폰에 몰두하며 위태롭게 서 있는 승객들도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서서 갈 때는 반드시 좌석이나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 사고로 이어지더라도 손해배상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고모씨는 유턴하는 택시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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