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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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mankr 2015-12-05 조회수:556
    과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개념을, 제2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지급시기를, 제4항은 지급액수 산출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 ksmankr 2015-12-05 조회수:403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의미]
    <판결이유>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
  • ksmankr 2015-10-24 조회수:65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이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ksmankr 2015-10-06 조회수:46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해 보험회사에게 있다]
    <판결이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해 보험회사에게 있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병력이나 재정능력, 중복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조사를 거치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도 사고 경위나 질병·상해의 정도 등을...
  • ksmankr 2015-09-25 조회수:573
    [법령의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무효]
    <판결이유>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약정함에 있어 법령의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약정하였다면 그 한도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를 중개의뢰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ksmankr 2015-09-13 조회수:542
    [입원환자의 경우 간호사 등은 엄격한 일정한 요건을 거친 경우에만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판결이유>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데,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
  • ksmankr 2015-08-26 조회수:754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는지 않는다]
    <판결이유>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러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작용할 뿐, 이 조항이...
  • ksmankr 2015-08-26 조회수:610
    [사고로 차량가치가 하락하였다면 가해차량 보험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이유>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인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고 있고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ksmankr 2015-08-21 조회수:565
    ['날인된 계약서' 이메일 등으로 합의했을 땐 (상대방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계약 체결로 본다]
    <판결이유>
    계약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날인하여'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최종 계약내용에 합의했다면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지 합의에 이르는 계약의 성립요건인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서면에 의해 이뤄질 필요는 없다.
  • ksmankr 2015-08-04 조회수:850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핀결이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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