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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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mankr 2015-07-30 조회수:794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약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투자약정이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이유>
    대주가 차주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금을 약정한 시기까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률행위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임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약정이라는 형식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처분문서 등에 ‘투자’, ‘수익’ 등의 표...
  • ksmankr 2015-07-19 조회수:494
    [녹음테이프에대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검증절차에 의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녹취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유>
    녹은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해야하는데,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 (모른다)라고 한 경우 법원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나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 ksmankr 2015-06-22 조회수:771
    [ 보이스피싱 등에 속아 계좌이체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능하다]
    <판결이유>
    예컨대, 보이스피싱 등에 속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등,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ksmankr 2015-05-24 조회수:774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결이유>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는 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두배 (민법, 제565조에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 ksmankr 2015-05-24 조회수:1356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받아도 거래 약정은 유효하다]
    <판결이유>
    구 주택법이 청약통장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 체결한 분양권 전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구 주택법 제39조1은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주택법도 제4......
  • ksmankr 2015-05-13 조회수:564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 아니다]
    <판결이유>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 ksmankr 2015-05-08 조회수:876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판결이유>
    일반적인 금전채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상대방 즉, 채권자가 당해 채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낸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 측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 ksmankr 2015-05-03 조회수:491
    [상조회사가 소비자와 체결한 상조계약상의 약관조항을 이유로 소비자의 상조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기 납입한 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판결이유>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회원이 서면으로 乙 회사에 해약을 요청하면, 乙 회사는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ksmankr 2015-05-03 조회수:830
    [세무사가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의 의사를 임의로 추단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가 의뢰인에게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세무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이유>
    가사, 원고(세무 의뢰인)가 피고(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해달라고 의뢰하였다고 하더러도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세무사법 제1조의2), 피고는 ...
  • ksmankr 2015-04-25 조회수:732
    1.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의 경우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5. 2.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06.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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