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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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mankr 2015-10-06 조회수:590
    "'가짜 백수오' 소비자 전액 환불해야"
    내츄럴엔도텍이 제조한 백수오 관련 제품
    '가짜 백수오' 파동과 관련 TV홈쇼핑 업체들이 전액 환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판매중개업자로 책임을 회피해온 오픈마켓과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입법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 TV홈쇼핑 6개사가 소비자에게 구입가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smankr 2015-09-21 조회수:948
    "화장품 제조판매업 '용어' 손질 예고"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으로 이원화된 현행 화장품업 관리제도가 시행 3년만에 손질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제조원과 판매원의 구분이 애매한 ‘화장품제조판매업’ 이란 용어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국감현장 구두 질의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이 화장품 업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목희 의원은 지난 ......
  • ksmankr 2015-08-31 조회수:566
    "피부관리실, 부작용 많고 계약해지도 어려워"
    외모 관리를 위해 피부관리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장기 이용계약을 했다가 중도 해지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고 피부관리실 내 위생관리나 화재대비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상담은 ‘계약 해제ㆍ해지 관련 불만’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ㆍ체형관리서비스’(이하 ‘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4,169건에 이......
  • ksmankr 2015-08-21 조회수:782
    ‘대형병원서 의료사고’시 병원이 환자 상대로 진료비 청구 못 한다.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도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를 받아내려고 유명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병원은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40%로 제한됐으므로 문제가 된 진료비 중 60%는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은 사고를 유발한 시술과 사고 이후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 등에 투입된 비용은 일절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모(사망 당......
  • ksmankr 2015-08-09 조회수:688
    '법정이율' 연 20%서 15%로 하향조정
    법무부, 소송촉진에 특례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현행 연 20%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
  • ksmankr 2015-07-28 조회수:692
    [판결]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선언하자 재야법조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불신의 핵심인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논란을 타파하기 위한 대법원발(發) 법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100년 동안 유지돼 오던 변호사업계 수임료 관행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이어서 변호사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4일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소집......
  • ksmankr 2015-07-19 조회수:611
    [시들해진 해외직구] 호감→비호감으로..성장세 '뚝'
    매년 50%대 성장하던 해외직구, 상반기 6% 성장 그쳐불황· 환율 상승· 국내價 하락· 피해 확산 등 '4대 악재'
    정부가 수입신고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직접 구매(해외 직구)·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도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해외 직구는 대책 발표 후 이렇다 할 성장세를 보이지 못한 채, 이제는 인기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경기 불황과 환율 상승에 소비자 피해까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 ksmankr 2015-06-22 조회수:654
    "원가의 8배 뻥튀기 영화관 '팝콘 폭리' 공정거래법 적용 어렵다"
    대형 영화관들의 팝콘가격 뻥튀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팝콘 원가 산출이 어려워 폭리 여부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을 들이대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22일 공정위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영화관 업체 3사의 팝콘가격 폭리에 대해 가격남용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사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 ksmankr 2015-05-24 조회수:632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데 왜 정부가 과징금을 받나?"
    "기업이 잘못했으면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왜 정부에 과징금을 내나?"
    "국가가 과징금을 걷어서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주는 건가? 그렇지 않다면 과징금 부과라는 게 결국 정부와 기업이 한통속이 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일삼던 기업에 과징금 제재를 내리면 이런 불만과 의혹은 항상 따라온다....
  • 소비자가 원하는 '백수오 해법' 영상
    ksmankr 2015-05-08 조회수:711
    영상 바로가기 : https://youtu.be/-m8u-mYrp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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